5명의 카운티 검사장,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 제소

 텍사스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팩스턴 장관이 만든 새로운 규칙이 주검찰로 하여금 카운티 검찰의 사건 기록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 지난 16일 접수됐으며, 팩스턴 장관실이 만든 새 규칙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주 검찰이 카운티 검찰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는 사건의 거의 모든 문서를 임의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검사장들은 이 규칙이 위헌이며 ‘테라바이트’(terabytes)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카운티 검찰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인구 40만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이는 텍사스주 전체에서 13개 카운티만 해당된다. 팩스턴 장관실은 이 조항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일탈적 카운티 검사들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 및 엘파소 카운티 검사장이 1건의 소송을, 해리스·달라스·베어 카운티 검사장이 또 다른 1건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2건 모두 주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이 규칙의 집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 이 규칙은 2024년 9월에 행정 규칙집에 ‘챕터 56’으로 처음 제안됐는데, 카운티 검찰이 생산하거나 받은 모든 문서나 커뮤니케이션(기밀 정보 포함)을 주법무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검토 대상인 ‘사건 기록’의 정의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 서신, 수기 메모가 포함된다. 또한 카운티 검찰은 분기별로 1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경찰관 기소나 선거법 위반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챕터 56의 근거로는 1985년 제정된 법률이 인용됐는데, 이는 카운티 검찰이 주법무장관에게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으로”(in the form that the attorney general directs)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법무방관실 직원으로 구성된 ‘감독 자문 위원회’(oversight advisory committee)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사건 기록 전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직 비행’(official misconduct)으로 간주돼 카운티 검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운티 검찰측은 챕터 56에서 인용한 법률은 팩스턴 장관실에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 뿐 아니라 비용도 막대하다고 말한다. 달라스스, 해리스, 베어 카운티 소속 검사들은 이 규칙이 공직자들을 압박하고 불이행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해 ‘정치적 목적’(political objective)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어 카운티의 조 곤잘레스 검사장은 “이 보고 의무는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는 범죄 동향을 밝히거나 투명성을 개선하거나 공공 신뢰를 높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을 폭력범 기소와 지역사회 보호 등 정말 중요한 일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사장들은 이 규칙이 텍사스 주헌법의 권력 분립 조항을 위반한다면서 주법무장관이 공직 비행의 정의를 확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엘파소와 트래비스 카운티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규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기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팩스턴 장관실은 지난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규칙이 주민들이 검사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카운티 걸찰은 소장에서, “이 규칙은 주내 일부 검사들에 한정해 전례 없는 수준의 특권 및 기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그 목적은 위헌적인 감시 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이 규칙이 카운티 검사들의 업무를 주민들이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 규칙은 매우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다. 폭력범을 거리로 풀어놓는 걸 택하고 직무를 회피하는 일탈 검사들이 투명성과 책임을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아무 근거 없는 절박한 시도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숨기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또한 재정적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이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 외에도 텍사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일탈적’(rogue) 카운티 검사들을 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23년에는 주의회가 하원 법안 17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특정 범죄 기소를 거부하는 카운티 검사들을 ‘공직 비행’으로 규정해 법원에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검사장들이 유권자 사기나 낙태 관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민주당 소속 검사장인 호세 가자는 이 법을 근거로 2024년에 소송을 당했지만 기각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들 팩스턴 장관실 팩스턴 주법무장관